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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 박근혜 정권과 한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명예훼손 신고로 블라인드 조치 - 복원신청 - 복원 후 재발행함)

어멍 2018. 1. 12. 12:15




    뜬금없는 신고로 잊고 있던 2014년도에 발행된 글이 다음(DAUM)측에 의해 임시폐쇄 되었다. 블라인드가 되어 나조차 열어볼 수 없게 됐는데 다행히 백업본이 있어 찬찬히 살펴봤더니 별 것도 없두만...... ㅡ.ㅡ

    부자 망해도 삼대는 간다고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의 활동이 너무 열심이다. 자신들과 아버지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면 너무 과하다. 다음은 다음측에 복원신청하며 올렸던 의견이다.


 


    블로그를 취미로 시작한지 벌써 십년 가까이가 되어간다. 그 사이 방문객들과의 의견충돌로 댓글로 논쟁하고 저급한 육두문자도 많이 들어봤지만 명예훼손 게시물이라 하여 삭제요청이 들어오고 해당 게시물이 임시(폐쇄)조치가 취해진 건 요번이 처음이다.


    먼저 고인이 되신 유병언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 드리고픈 자손들의 뜻도 가상하고 남아있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방어권도 존중한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그 표현수위로 볼 때 이는 무분별한 방어권 남용으로 사료된다.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글도 아니어서 삭제되더라도 그만인 일이지만 납득이 안 되므로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이의를 제기해 본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삭제요청의 요건이랄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다.

    첫째 내용의 진위 - 허위내용이면 당연 안 된다.

    둘째 표현의 수위 - 사실, 진실이라도 표현이 폭력적, 노골적으로 과격하거나 너무 저급하면 안 된다.

    셋째 의도성 - 개인 간의 원한 등에 의한 의도성, 목적성이 뚜렷하면 곤란하다.

    넷째 긴급성 -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단 차단, 폐쇄부터 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공공성 - 공익에 부합한다면 당사자의 기분이 상하고 권리가 일부 침해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판적 발언권, 표현의 자유는 용납되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이 위 기준 중 어디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44월에 작성된 글을 3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야 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목인 <세월호 참사 - 박근혜 정권과 한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개인 유병언씨를 비판,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며 본문 중 그에 대한 언급은 일부분, 단 몇 줄에 그치고 있다. 그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이는 이미 무리가 없는 일반화된 언급이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주류, 귀족층,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그래도 백미는 아해(AHAE). 세모그룹, 오대양사건으로부터 이어져온 유병언 회장의 전모다. (중략) 푼돈까지 아끼며 밑바닥 돈을 긁어모으지만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은둔의 높은 예술세계에서 우아하게 음풍농월하고 있다. - 세월호, 청해진해운, 세모그룹에 관한 사건사고와 이윤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운영 실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되고 밝혀진 바 있다. 오대양사건에 관해선 범인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멀든 가깝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가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모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모습으로 그가 시간적으로 세모그룹, 오대양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까지 이르게 된 그 사이의 전체적인 모습, 최고경영자 최종책임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포함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적하고자 한 말이다. 전모라는 표현이 신경쓰인다면 (특히 오대양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신고인 측의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의한 과도한 확대해석일 뿐이다.

    푼돈, 긁어모으지만, 호의호식, 은둔, 음풍농월 등의 표현은 일반적인 품평으로 이 정도 수준의 비평은 마땅히 용납되어져야 하며 또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란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더구나 유병언씨는 일개 사인이 아니라 지명수배까지 받아 세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었지 않은가!

 

 

    혹 위 내용에 틀림이 있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어떤 내용과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납득이 된다면 당장에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삭제할 것이다. 불량 게시물, 저속한 게시물 자체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명예훼손 신고건은 유병언씨 측의 방어권 남용이며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 하겠다. 고인의 명복도 빌고 자손들의 뜻도 가상하며 그 대리인의 열심도 이해하지만 명예훼손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첨언하여 대리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검색 등을 통해 유병언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언급된 게시물이라면 무차별적으로 폭탄 던지듯 신고하지 마시고 각각의 게시물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정밀하게 조준하여 신고하시라 당부하고 싶다. 아니면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여 게시자로 하여금 부분 수정, 부분 삭제, 전체 삭제 등의 조치를 스스로 취할 기회를 주시던지....(게시자가 납득한다면)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것은 올바른 일처리가 아니다. 번거롭더라도 일을 맡으셨으면 이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한다.


 

 

    2014.04.25. 최초 작성 발행함 - 2017.12.05. 고 유병언 유가족 대리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게시물 임시(폐쇄)조치 - 2017.12.19. 복원신청 - 2018.01.11. 복원 게시됨 2018.01.12. 그간의 경과를 서두에 추가하여 재발행함.


    아래는 최초 작성된 문제의 게시물, 임시 폐쇄 후 다시 복원된 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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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 박근혜 정권과 한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1. 음풍농월



2. 절망절규



3. 무능무식

 


    1. 음풍농월(吟風弄月) -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이 찍은 사진이라고... 이 외 아해(AHAE)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다수.

    2. 절망절규 - 칠흑 같은 바다 속에 잠겨가는 세월호. 너무도 귀중한 초기 며칠을 우왕좌왕하며 허비했다.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 ㅠ.ㅠ

    3. 무능무식 - “(원색의) 구명조끼를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사건 초기 박 대통령의 발언. 무능, 무식의 극치!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네 가지다.

    (........................................)

    넷째 돌발상황, 위기・재난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오판에 의해 상황이 악화되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일상적인 업무야 장관, 보좌관이 하겠지만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한 결정적인 순간과 대규모 재해시에는 최고・최종결정권자의 개인적 역량, 식견이 중요하다. 토론회 등 그간 보여준 박 당선인의 모습은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내가 너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인색한 것인가? 내겐 박 후보 지지자들이 지나친 욕심과 환상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박 후보가 안돼 보일 정도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썼던 글의 일부다. (☞ 18대 대통령 선거결과 분석 및 평가) 결국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1차 참사, 2차 참사로 나뉜다. 1차 참사(침몰)는 온전히 선주, 선장, 선원들의 몫이다. 2차 참사(구조)는 온전히 박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몫이다.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 이 시추에이션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 여기저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초기에 대통령에게 정확한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단 얘기다. 그래도 좀 만 더 살펴보고 생각하면 금세 파악할 수 있는 상황! 더구나 시간대로 보면 이 발언이 그리 상황이 극도로 불명확한 초기 발언도 아니었다.

    왜 발견하기가 힘들까. 왜? 왜? 왜? - 생각하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라!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책임져라!

 

 


    한기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 지만원씨,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아들...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베는 유족들을 조롱하고 앵커는 현장에서 쳐 웃고 어느 공무원은 기념사진을 찍으려 하고 교육부 장관은 유족들이 있는 체육관에서 라면을 쳐 먹는다. 뭐라고 하니 (고귀하신 장관님께서 그깟) 계란도 풀지 않은 라면도 못 먹느냐 오히려 성화다. 라면, 계란이 문제가 아니다. 라면이든 꽃등심이든 그 상황, 그 장소에서 뭔가를 먹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언이든, 망언망동이든 그 속에 숨은 본심이 더 문제다. 무의식에게까지 뿌리박은 특권의식, 귀족의식을 이 상황에서도 어쩌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주류, 귀족층,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래도 백미는 아해(AHAE)다. 세모그룹, 오대양사건으로부터 이어져온 유병언 회장의 전모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사회의 모습,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사회에 온갖 해악을 끼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푼돈까지 아끼며 밑바닥 돈을 긁어모으지만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은둔의 높은 예술세계에서 우아하게 음풍농월하고 있다.

    언행보다 의식이 문제다. 의식보다 우리사회의 구조가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분명 달랐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당시 대통령 직할의 NSC에서 국방, 안보 뿐 아니라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도 겸하고 있었다. 이후 NSC는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이라면 무엇이든 부정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해체, 약화되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AYL(Anything Yes Lee) - 이명박이라면 무엇이든 부정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마인드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과장급 대통령’이라 자처했고 공무원들에게는 ‘대통령급 과장’을 주문했던 실무형, 실속형 대통령이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호언장담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쇼윈도 대통령이라고나 할까. 밝은 조명에 비추어진 홈쇼핑 이미테이션 보석류처럼 보기에는 우아하고 화려해도 실속이 없다. 인기관리능력은 비상해도 공약파기 외에 실지로 해놓은 일은 없다. 이런 일이 터지면 펑! 멘붕 자체다.

 

 


    혹자는 노 대통령이었더라도 별 수 없었을 거라고 한다.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비판하지 말라 한다. 의심만, 절망만, 분노만 말하지 말라 한다. 모두가 서로서로 믿고 응원하고 보듬으며 희망을 말하자 한다. - 물론 비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난다. 이대로는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너무 미안하다.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책임자가 밝혀지고 당국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동스토리, 애국주의, 모금 캠페인으로 얼렁뚱땅, 유야무야 넘어간다. 준엄한 불의 정화는 없고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 망각의 바다로 떠나보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제대로 된 비판, 제대로 된 분노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절망의 심연까지 가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야말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지, 무능, 무책임으로 이어지는 박근혜호의 정해진 코스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맞다!

김기춘 집사는 아가씨에게 국어교육,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