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과 자주국방에 대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가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망가지는구나. ㅠ.ㅠ

‘연평도 사태’가 MB에게 가한 ‘3대 타격’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전면전 발발’ 우려 등을 불가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더 큰 이유는 전투기로 북한을 폭격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뷰스앤뉴스, 박태견, 2010/11/25 중에서 -

 

    아놔! 코미디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이 전작권이 무엇을 의미인지도 모르고... 애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만 죽어난다. 에~효... 나오는 건 한숨뿐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확전방지’ 발언은 맞다. 단 순서가 틀렸다. 교전당시에는 단호한 응징을 강조하고 교전 후에는 상황을 관리하며 확전을 방지하는 게 맞다. 각하의 주특기, 큰 소리 뻥뻥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줘터지고 나서 오히려 점점 위기를 키우고 발언수위가 높아진다. 우리 각하... 모든 게 거꾸로다.

    전쟁은 막아야겠고 당장 두 전직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간인 사찰, 대포폰처럼 모른 척 생깔수도 없고...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사방에서 벌떼처럼 비판만 하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 사면초가다. 능력, 그릇의 크기를 말하기 전에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다.

MB 말 한마디 뒤집자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자르나?

홍상표 수석의 전언대로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면서도 김 장관은 “개인 생각으로, 단호하고 또 확전 안 되도록 하는 게 국가 원수로서 책임있는 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단호’는 말했지만 ‘확전 방지’는 말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의 ‘위험한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에 “실전이 스타크래프트인줄 아느냐. 실제로 포탄이 낙하하는데 곧바로 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군대를 다녀왔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고 받아쳤다.

- 뷰스앤뉴스, 윤태곤, 2010/11/26 중에서 -

 

예민해진 각하에겐 듣기에 따라선 매우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다.

“군대를 다녀왔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군대를 다녀왔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군대를 다녀왔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