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 야바위 정권에 또 당했네!

새해예산안을 둘러싸고 몸싸움하고 있는 여야의원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기사(2010/12/09) 중에서

 

    그 난리를 치고 통과시킨 예산안 내용 중의 일부다. 뻔히 예상됐던 행태고 내용들이나 막상 당하고 나니 욕 나온다. 뭐가 그리 급해서, 뭔 영화를 보자고 아이들 급식비까지 빼앗는가. 듣기로는 4대강 예산은 깍는 시늉만 하고 포항, 울산 등에 쓰여 지는 형님예산은 대폭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나라가 두 형제에 의해 돌아가는 조선의 세도정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3년 연속 날치기 통과, 난장판이다. 국민들이 신물이 났다. 정치혐오증과 양비론이 횡행한다. 그 자체로 더 썩고 덜 깨끗한 집단이 이익을 보는 프레임이지만 당장 국민들은 짜증이요 체념이다. ‘그놈이 그놈’이요 ‘불안한 시국에 쓸데없는 짓거리’한다고 싸잡아 욕한다. 혹자는 빨갱이들(한나라당 이외는 모두 빨갱이다)이 된통 당하는 모습에 고소해하고 쾌재를 부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누가 누구에게 선빵을 날렸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의 돈줄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내용을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되돌아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런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구호보다 정책을 보고, 정책보다 실지로 돈이 투입되고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그 정치세력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 급식지원 비용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예산의 0.4%라고 하던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완고하다. 홍보비, 대규모 개발비용에는 돈을 펑펑 쓸 수 있어도 아이들 먹이는 데는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거다. 부자감세라는 우파 포퓰리즘은 돼도 무상급식이라는 좌파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거다.

    포퓰리즘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론을 존중하는 것과 포퓰리즘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민의존중 니가 하면 포퓰리즘이다. 지금의 정권이 극소수의 최상위 부유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무소불위! 거칠 것 없는 엘리트 밀실주의, 과두정치에 가깝다.

    그들은 핵심지지층에겐 부자감세 같은 실질적이고 잘 차려진 포퓰리즘, 서민과 중산층에겐 개발과 성장이라는 막연하고 무성의한 포퓰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거짓된 인기영합주의’라는 부정적 포퓰리즘의 뜻에 가장 들어맞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개발 포퓰리즘’이다. 집값이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거다. 잘만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거다. 747? 주가 3000천? ‘쌀밥에 고깃국’ 남한 버전이다. 허황되긴 마찬가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비이성적일 정도로 부정적인 것은 이슈를 선점당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실지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정책, 개발에서 복지로 예산이 이동하는 시발점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교육, 복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고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돈과 연결시켜 바라보기 때문이다. 물신주의자들. 어찌 보면 철저한 유물론자들이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다 같이 어울려 먹고 놀며 공공의식을 함양하는 훈련이 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빡빡한 살림에 부자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부자를 증오하는 꼬인 심보로 무차별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공격하며 반대하는 진보유권자가 있을까?... 없다! 회장 아들, 기사 아들 차별 없이 똑같은 비용에 똑같이 차례를 지켜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배알이 뒤틀리고,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 결국은 반대의 핵심 이유는 첫째가 돈의 흐름, 둘째가 완고한 이념이란 얘기다.

    이념이나 사고가 굳은 다 큰 어른이라면 방도가 없지만 이런 사고를 하는 오만한 부자집 도련님이라면 어른 말씀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억지로라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보통교육을 맛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적어도 이런 철학이 담긴 교육이 실행되어왔더라면 최철원 같은 재벌2세 개망나니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매 한 대에 100만원이면 횡재한 줄 알아~ 이거뜰아! (역시 재벌은 틀려!)
하지만 그 돈은 회사 공금이었다는 거. (역시 재벌은 틀려!!!)

    Just Follow the Money!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건을 제보한 딥스로트가 <워싱턴 포스트> 밥우드워드 기자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범죄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강?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건설회사 금고로 들어간다! 무상급식?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간다!

    예산은 알파와 오메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다. 돈줄이 곧 목줄이다. 목숨을 뺏는 것과 밥줄을 끊는 것은 같다. 충분히 난리(!)칠 가치가 있다.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 당하지 않으려면 눈 똑바로 떠야 한다.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려 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가만가만 보니까 가마니로 본다.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본다. 부끄러움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게걸스레 포식을 한다. 개선장군마냥 자신감이 넘친다. 득의양양 거칠 것이 없다.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듯하다. 아마도 정권재창출, 권력재편, 개헌에 입맛을 다실 듯하다.

돼지도 속고...                                                                           냐옹이도 속고...

    Somebody stop them!

    누가 그들을 막을 것인가. 결자해지! 우리가 맺은 매듭 우리가 풀어야 한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 우리가 거둬야 한다. 예전처럼 권력을 두고 치고 박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그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국민들이 하루속히 깨어나기를 바래본다.

    상대는 닳고 닳은 야바위 정권이다. 영악하고도 대담한 사기정권이다. 이미 여러 번 속았고 앞으로도 속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단 야바위판을 못 벌리게 해야 한다. 벌린다면 기술을 부릴 때 잽싸게 손모가지를 낚아채 비틀어야 한다. 현란한 손놀림과 웅얼웅얼 목소리에 현혹돼 바라보고만 있어선 호구되기 십상이다.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받지 않으려면 원숭이짓 그만두는 도리밖엔 없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돼지, 냐옹이, 평범한 국민은 속을 수 있지만

대권을 바라보는 유력정치인이 속으시면 아니되지요.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책임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