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때론 먹의 향내가 나는 글과 음악 그리고 사람

보편복지 2

무상급식? 의무급식! - 제발 아이들 밥 좀 먹입시다!!

무상급식? 의무급식! - 제발 아이들 밥 좀 먹입시다!! 거지냐? 공짜로 먹게! 거지 아니거든! 세금 냈거든!! - 무상이란 말이 공격받기 딱 좋은 말이다. 보수가 이런 걸 잘한다. 한 번 용어를 잘 못 쓰기 시작하면 프레임이 고정되어 합리적인 논쟁을 통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벽이 되고 그물이 되어 뛰어넘고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 이들 주장과 논리의 특징이 대개 이렇듯 언듯 들으면 항상 '그럴듯 하다.' 대표적인 게 (대북) ‘퍼주기’란 용어! 따지고 들면 허점투성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지만 복잡하거나 정교하지 않고 짧고 단순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다. 이런 면에서 새누리를 비롯한 보수 브레인, 싱크탱크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진보보다 실력이 낫다. 머리가 좋다. (새누리를 보수로, 새정치를 진..

무상급식 - 밥 먹이고 합시다. (2011/08/25 추가하여 다섯 번째 최종 발행)

서울시(오세훈) : 나는 냉면 교육청(곽노현) : 나는 쫄면 서울시 발의 투표문안 : 1, 비냉 2, 물냉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어디에 투표해야할지 혼란스러워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투표문안을 의도적으로 교묘히 왜곡해서 벌어진 당연한 현상이다. 어떤 유권자는 어느 칸이 한나라당 찍는 곳이냐고 물었다던데... 결국 정책, 내용도 자세히 모른 채 묻지마 한나라당 지지표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33.3%를 못 채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도 내심 많으면 15~20%, 적으면 10~15% 투표율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벗어나 약간 충격이다. 아이들 차별 없이 먹이자는데 그토록 많은 어른들이 투표장에 나와 반대하다니...ㅠ.ㅠ 주민투표는 내 바람대로 보편적 무상급식안이 승..